• HOME
  • Q&A
    • 글자크기설정
KIMS 재료연구소
  • 이전
  • 자동재생
  • 다음
제도안내
Home 기술이전안내 제도안내

실시권(License)이란

  • 계약에 기초하여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기술공급자에게 두고,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양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료 (선급 기술료)를 초기에 지불하고 그 사용권을 획득 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불하게 되는 방식이다.
  • 기술공급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정기간(계약 기간) 기술을 사용하다가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, 비즈니스 상황이나 기술료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기술이전 양 당사자에게 환영받는 방법이다

전용 실시권(Exclusive License)

  • 전용실시권은 기술공급자(Licensor)와 기술도입자(Licensee)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범위 내에서 그 특허 발명이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.
  •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권리자라 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다.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면, 전용실시권의 침해이며,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해 그 금지등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기술도입자는 허용된 지역에서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인 제조 판매의 권한을 가진다. 그러므로 Territory(허용 지역), 계약 기간은 기술도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.

통상 실시권(Non-Exclusive License)

  •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나,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실시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특허권자는 통상 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도 스스로 실시하거나, 동시에 다수의 제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.

재실시권(Sub-License)

  • 기술도입자(Licensee)가 기술공급자(Licensor)로부터 실시권을 허락 받은 지식 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 의미한다.
  • 이러한 재실시권은 전용(독점적)실시권(Exclusive License)계약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, 원 계약서에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·의무관계로서 통상적으로 실시권자 (Licensee)가 생산·판매 등의 일부를 하청기업이나 협력업체 등에 위임하는 하청 계약 (Sub-Contract)과는 구별된다.
  • 기술공급자가 재실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, 계약서에는 기술도입자는 재실 시권에 대하여 기술공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크로스라이센스(Cross-License)

  • 기술공급자(Licensor)와 기술도입자(Licensee)간에 지식재산권의 상호교환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로 실시권을 주고받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.
  • 서로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, 상대방이 선점한 기술 분야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때 서로 계약을 통하여 Cross License로 이런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.
  • 또한 실시권자가 허여된 기술을 사용하여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, 이런 기술을 실시권 설정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Cross License 조항을 계약 속에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된다.

패키지 실시권(Package License)

  • 한 건의 기술이전계약으로 여러 건의 기술을 동시에 이전하는 실시계약을 말한다. 패키지 실시권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괄적으로 실시권을 강요하여 계약을 맺는 강제 패키지 실시권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한 임의 패키지 실시권으로 구분된다.
  • 강제 패키지 실시권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 거래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이 된다. 강제 패키지 실시권은 기술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유사기술 여러 건을 각각 기술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에게 일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하는 방식이다.
  •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기술을 일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, 다소 필요성 이 낮은 기술까지 일괄 이전 받음에 따라 그 만큼 이전비용의 부담이 따른다.
  • 기술공급자 입장에서는 특허 관련 기술이 누적되면 패키지 실시권 형태의 계약을 추진하는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.

출처 :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창출, 보호 및 활용 표준 매뉴얼 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2013)